서해 관측 부표 설치, 중국의 의도는 무엇인가? 해양 안보와 주권 논란 심화

출처: 연합뉴스

 

최근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인근 공해상에 대형 관측용 부표 3기를 추가로 설치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국 내에서는 해양 주권 및 군사적 긴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부표들까지 포함하면, 중국이 해당 해역에 설치한 관측용 부표는 총 13기로 집계되며, 이 중 1기는 PMZ 내부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되어 국제법과 외교적 마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해양 및 기상 관측을 위한 시설이지만, 그 배치 시기와 위치, 규모 등을 고려하면 단순한 과학 연구 목적을 넘어선 군사적,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8년부터 해당 해역에서 꾸준히 부표를 설치해왔으며, 이번 추가 설치는 2023년 5월 이후 약 1년 만의 일입니다. 특히 서해는 한국과 중국의 해양 경계선이 명확히 획정되지 않은 민감한 해역으로, 양국은 어업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PMZ를 설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잇따른 구조물 설치 및 최근 군사 활동 예고는 이 협정의 취지를 훼손하고, 실질적인 해양 영토화를 시도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여지를 줍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부표 설치가 아닌, 복합적인 안보, 외교, 법률 문제가 얽혀 있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중국의 해양 전략, 한국의 대응 방안, 국제법적 시각, 그리고 군사 안보 차원에서의 분석까지, 이번 사안을 다각도로 조명해보겠습니다.

서해 PMZ란 무엇인가?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Provisional Measures Zone)은 2000년 한중 어업협정을 통해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합의한 해역입니다. 이 지역은 한중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지역으로, 해양 경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양측 모두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PMZ는 양국 간 어업 활동을 조정하고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한 중간지대이지만, 최근 들어 중국이 해양 구조물을 지속적으로 설치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중 간 해양경계 획정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PMZ는 양국의 해양 주권을 상징하는 일종의 '시험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누가 얼마나 많은 구조물이나 감시 설비를 설치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경계선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과학 연구가 아니라 정치적 포석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중국의 해양 부표, 단순한 기상 관측용인가?

중국이 PMZ 인근에 설치한 대형 부표는 공식적으로는 해양 및 기상 관측을 위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폭 3m, 높이 6m에 달하는 이 부표들은 바다의 온도, 염도, 조류, 기상 정보 등을 수집하는 장비를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부표들이 단순히 해양 정보를 수집하는 수준을 넘어, 해군 함정이나 잠수함 등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고성능 센서가 탑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은 남중국해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부표 및 인공섬을 설치한 뒤 이를 군사기지화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례를 바탕으로 분석해보면, 이번 서해 부표 설치 역시 향후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한반도 인근 해역은 미군의 전략 자산이 자주 출입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중국이 해당 부표를 정보 감시 또는 전자전 대비 장치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해상 설치, 국제법적으로 문제없나?

중국이 이번에 부표를 설치한 위치는 공해상, 즉 중국의 EEZ 내 공해 구역에 해당됩니다. 국제법상 공해는 특정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해역이지만, 누구든 자유롭게 항해, 어업, 과학 조사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타국의 정당한 이익과 질서 유지’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인접국의 군사 및 안전보장과 관련된 시설 설치는 국제적으로 민감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부표 설치 자체로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보기엔 어렵지만, 그 의도와 실질적 효과가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외교적 항의 및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문제 제기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실제로 일본은 과거 중국이 동중국해에 유사한 부표를 설치하자 강력히 항의하고, 국제 사회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PMZ 내부 설치 부표, 왜 더 민감한가?

현재 13기 중 1기는 PMZ 내부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해상 설치가 아니라, 공동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민감한 해역에 중국이 독단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했다는 점에서 훨씬 더 큰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PMZ를 설정하며 상호 협의를 통해 조치를 취하기로 했는데, 중국이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명백한 협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더욱이 PMZ 내 활동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지만, 한국 측이 비슷한 구조물 설치를 시도할 경우 중국이 강력히 반발해온 전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 잣대는 외교적으로도 문제이며, 양국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군사적 활용 가능성, 얼마나 현실적인가?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부표가 단순한 과학적 목적을 넘어서 정찰 및 탐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해양 감시망'의 일부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잠수함의 음파 감지, 해군 함정의 항적 추적, 또는 특정 수역에 접근하는 선박의 실시간 정보 수집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서 유사한 전략을 구사했으며, 해당 부표와 연계된 수중 감지망을 통해 해역 통제 능력을 높여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서해 부표 설치는 단순한 현상 유지가 아닌, 장기적 해양 통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 방향은?

현재 한국 해군은 관련 정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해양주권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단순 감시를 넘어선 적극적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양국 간 해양 경계 문제, 군사 안보, 외교적 신뢰 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 일본 등 해양 안보에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과 협력하여 해양 감시 능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현 상황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 향후 더 많은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PMZ 내 활동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적 조치가 절실합니다.

 

 

FAQ

Q. 중국이 설치한 부표는 어떤 용도인가요?
A. 표면적으로는 해양 및 기상 관측용입니다. 하지만 군사 정찰, 해양 감시 등 다목적 활용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Q. PMZ는 정확히 어떤 지역인가요?
A. 서해상 한국과 중국의 EEZ가 겹치는 지역으로, 2000년 어업협정 체결 후 양국이 공동 관리 중인 해역입니다.

Q. 공해상 부표 설치는 국제법 위반인가요?
A. 공해상 자체에는 자유로운 설치가 가능하지만, 인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Q. 부표가 군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 과거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유사 부표를 군사적 감시용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으며, 서해에서도 유사 전략 가능성이 있습니다.

Q.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A. 현재 감시 중이며, 국방부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해양주권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향후 더 많은 부표가 설치될 가능성은?
A. 높습니다. 중국의 해양 전략상 점진적인 구조물 확장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Q. 한국도 PMZ에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나요?
A.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중국의 반발 가능성이 크고, 양국 간 외교 마찰이 우려됩니다.

Q. 이번 사건이 한중 관계에 미칠 영향은?
A. 해양 안보 이슈는 양국 관계에 중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외교 채널을 통한 조율이 중요합니다.